업무사례

민사│기각│근저당권말소│시효중단 3회 입증으로 원고 청구 기각 받은 사건

민사│조정성립│대여금반환│연인 간 금전거래 4억 6천만 원, 불법원인급여 주장 및 감액 조정 성공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중증 우울증·알코올 중독 배우자와의 이혼, 단독 양육권 확보 성공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단기 혼인 및 별거 중 부동산 문제, 상호 완전 정리 조정 유도 성공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양육비 1,500만 원 및 예술 저작권 전부 확보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긴급임시조치 후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된 사건

형사│합의성립│스토킹·상해·카메라등이용촬영 등│고소 및 합의 조력으로 실질적 피해회복 성공한 사건

형사│공소기각│폭행│다수 폭행 전과에도 합의 성립으로 공소기각 이끌어낸 사건

이혼│전부승소│사실혼해소에따른재산분할 등│상대방 항변 기각, 공동재산 45% 분할 인정 사건

이혼│인용│이혼및재산분할│배우자의 전업적 무책임·폭언 주장 반소 기각, 재산분할 3,710만 원 인용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손해배상│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명확한 증거 제출로 전액 조정 성공한 사건

이혼│합의성립│이혼 등│갈등 심화된 맞벌이 부부 이혼조정, 1회 기일만에 재산분할 합의성립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군 복무 중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이끈 사건

형사│혐의없음│점유이탈물횡령│불법영득의사 부재로 혐의없음 불송치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반복된 별거·양육방임 속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80% 인정 사건

이혼│일부승소│상간손해배상│혼인 파탄 입증으로 위자료 감액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사실혼 파기 후 상호 고액 자산 분쟁, 6,5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별거 상태 확인 후 재산보전 성공한 사건

마약│불송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지인에게 제공한 음료가 마약 성분으로 오인된 사안, 불송치 받은 사건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술자리 장난 오해,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성공한 사건

성범죄│1호처분│강제추행│학교 복도에서 발생한 바지 잡아당김 사안, 1호처분 받은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남편의 가출·경제적 방임 입증으로 전부승소한 사건

이혼│기각│이혼 등│과도한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일방적 이혼청구, 양육권 유지 및 위자료·재산분할 방어 성공한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및친권자지정│거주지 이전 문제 해결 후 친권·양육권 확보 성공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거래 의심 혐의, 단순 사용자 인정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버스정류장 강제추행, 처벌불원 확보로 기소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벌금형│불법촬영│엘리베이터 내 불법촬영 혐의, 벌금형 감형 받은 사건

이혼│전부승소│상간 등│자녀 보호 중심의 금전 합의 및 비접촉 조항 체결 사건

가사│전부승소│성년후견인변경│물리적 거리로 인한 후견 부적합, 인근 거주 가족으로 교체된 사건

이혼│기각│상간손해배상│사실혼 관계 인식 부존재 입증으로 기각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법원 조정으로 신속한 이혼 및 양육비 절반 감경 성공한 사건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채팅앱 만남 이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받은 사건

성범죄│무죄및감경│성매매및성매수│성매매 알선 및 청소년 성매수 혐의, 일부 혐의 무죄 및 감경 받은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보복성 마약 투약 신고,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이혼│합의성립│상간합의대행│관계 단절 확약 및 생활권 접근금지 조항 확보한 사건

이혼│일부승소│재산명시및이행명령│현물·직접비용까지 반영해 미지급액 최소화 성공한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상습적 경제폭력·은닉재산 드러나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경제적 갈등으로 악화된 혼인관계, 조정 성립 사건

음주교통│벌금형│음주운전·도주치상│차량 고장 입증으로 ‘도주치상’ 무혐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

경제범죄│벌금형│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 혐의 벗기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끈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음주운전│3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이혼│일부승소│재산분할및위자료│연대보증 채무 해소 + 위자료 상계로 분쟁 종결 사건

가사│전부승소│재산분할│보증금 반환소송 중단 및 분할 합의로 종결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및재산분할│다수 상가 건물과 양육권 다툼 조정 성립 사건

이혼│전부승소│혼인취소 등│직업·재산 기망한 결혼사기, 혼인취소 및 기망금액 환수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성착취물소지│클라우드 저장소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집행유예 받은 사건

형사│감형│마약,강간미수│마약류관리법·성폭력범죄 혐의, 항소심 감형 이끈 사건

형사│벌금형│공갈미수│외도 사실 유포 협박, 벌금형 확정 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