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New SNS 사진 공유·관계 이간 등 정서적 학교폭력, 증거 부족에도 지속성·누적성 소명해 피해 사실 인정

New 조합 징계에 활용된 통화 녹음·녹취록, 취득·이용 목적과 범위 소명해 음성권 침해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New 단기임대 플랫폼 미신고 숙박업 혐의, 주거 목적·비용 정산 등 임대차 성격 소명해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건축허가 위한 진입로 토지사용승낙 거부, 매매계약 특약·사용대가 협상으로 소송 없이 승낙 확보

10억 원대 전세계약 하자분쟁, 계약해지·보증금 반환청구 방어해 10억 4,027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정

임대인 소재불명 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절차 진행해 1억 4,000만 원 전액 인용·가집행선고

국내외 대마 구입·소지·흡연 혐의, 반성·생활기반 및 재범 방지 의지 소명해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상속개시 26년 전 부동산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제1114조 예외요건 방어해 약 5억 원 청구 전부 기각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장소 제공 혐의, 직접 운영과 구분된 가담 정도·초범 소명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및 가담 경위 소명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없이 피해회복 협상 진행해 희망 수준의 합의금 지급 합의

9개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 기존 친밀한 관계·개별 사건 경위 및 반성 소명으로 3호 학교봉사 조치

특수상해 학교폭력 신고, 피해학생 합의·반성 및 우발성 소명으로 3호 학교봉사 조치

성적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 지속적 괴롭힘·우발성 및 반성 소명으로 1호 서면사과 조치

라운지바 강제추행 혐의, 성범죄 복역 전력·피해자 미합의에도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만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조사 대응·정상관계 소명으로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강간 혐의 피소, 성관계 당시 녹취록 전체 흐름 분석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상속재산 특유재산·재감정 위험 다퉈 2,700만 원 지급 없이 조정 성립

찜질방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약 20년 전 동종 전력에도 형사조정·피해회복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소개팅 후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진술·객관적 정황 비교 분석으로 불송치 결정

이혼 조건 사전 협의 후 조정신청, 약 2개월 만에 이혼 조정 성립

부부싸움 중 폭행으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집행유예 1년 선고

사이버폭력 맞학폭 사건, 선후관계·지속성 구분 소명으로 상대학생 3호·의뢰인 1호 조치

중학생 성적 놀림 학교폭력 사건, 가정 내 성교육·인성교육과 반성 소명으로 3호 이하 조치

만취한 직장 후배 추행 고소에서 진술 신빙성을 다퉈 불송치된 업무사례

온라인 신상공개·명예훼손 피해에서 형사처분과 개인정보 유출 합의를 이끌어낸 업무사례

온라인 강의 수익보장·환불 분쟁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받은 업무사례

중증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업무사례

법인 양도 후 전기통신금융사기·특경법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불기소된 업무사례

상간소송 제기 전 협상을 통해 부제소 합의로 분쟁을 종결한 업무사례

알지 못하는 채권으로 사업용 계좌 압류, 추완이의·강제집행정지 대응으로 압류 해제

공사대금·컨테이너 임치료 6,400만 원대 청구, 임치계약 부존재 입증으로 임치료 전액 기각·약 62% 감액

거래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소송, 소장 송달 후 전액 변제받아 소취하

만 2세 자녀 이혼소송, 아버지 친권·양육권 확보 및 상대방 월 30만 원 양육비 지급 조정

사위가 차용 사실 부인한 대여금 반환소송, 계좌이체·대화내역으로 직접 대여관계 입증해 원금·이자 전액 인용

억대 대여금 반환소송 1심 패소 후 항소, 증여 가능성·소멸시효 다퉈 청구금액 50%로 조정 성립

고액 합의금 요구 내용증명 대응, 협상으로 요구액 2/3 수준 감액 및 민·형사상 추가 조치 방지 조건 확보

직장동료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 형사고소로 벌금 200만 원 선고

여행 중 낚싯대 습득 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불법영득의사 관련 경위·즉시 반환 소명으로 기소유예

주거침입·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스토킹 불기소, 주거침입 집행유예를 받은 업무사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손해 발생·손해액 입증으로 6,000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 인용

SNS 계정 사칭·기망 통한 금품 갈취 학교폭력, 가해학생별 역할 소명으로 6호·3호 처분

학교폭력 가해학생 신고 사건, 행위 자체의 학교폭력 해당성 다퉈 불인정·조치없음 결정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이용강요 혐의,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및 반성 소명으로 기소유예

촬영물 제공 혐의 맞고소에서 불송치, 상대방 불법촬영은 송치된 업무사례

미성년자 공동폭행·폭행방조 혐의,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 확보해 공소권없음·기소유예

술병으로 남자친구 머리 가격한 특수상해 사건, 피해자 합의·초범 소명으로 기소유예

2년간 지속된 집단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별 역할·책임 소명으로 주도학생 8호 전학 처분

단체 카카오톡방 캡처 게시 학교폭력 신고, 장난의 경위·피해 정도 소명으로 조치없음 결정

임대차 만료 전 건물을 인도한 뒤 제기된 명도·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