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단발성 대마 흡연 정황에 대한 재수사, 기소유예 처분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유학생의 대마 제품 사용 후 양성반응, 자발적 협조로 기소유예

마약│혐의없음,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미성년자 입국 시 대마 사탕 적발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특수준강강간│공범으로 잘못 지목된 성범죄 사건, 10년 후 고소에도 혐의없음 종결

이혼│조정성립│이혼 등 청구│고소득 아내의 이혼소송 방어,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 감액

이혼│조정성립│이혼 등 청구│이혼 및 상간 위자료 병합 청구한 사안, 4천만 원 수령 및 면접교섭제한 조정성립

이혼│조정성립│혼인의 취소│위장결혼 입증 및 혼인취소, 위자료 2천 2백만원 인용

이혼│조정성립│양육자 지정│고소득 남편의 이혼 방어, 연금·재산·양육비 전면 차단 조정 성공

이혼│조정성립│이혼 등 청구│부당한 위자료 주장 방어, 조정으로 실익 중심 이혼 마무리

성범죄│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후 고소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강간│연인 간 이별 이후 강간고소, 무혐의 처분

이혼│조정성립│이혼 등 청구│이혼 대신 재산 지키고 혼인유지한 사안

이혼│조정성립│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산 없이 5천만 원 확보한 사안

이혼│조정성립│이혼 등 조정신청│이혼 불가한 상황에서 고액재산분할금 수령

이혼│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변경, 양육비청구│재혼 후 양육권 빼앗기고 양육비까지? 전면 방어하고 교섭권까지 확대한 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및 양육자 지정│국제결혼 후 8년간 연락두절, 재산 및 양육비 모두 방어성공

민사│조정성립│소유권이전등기│고령 치매 환자의 주택 이전 후 임대차 분쟁, 조정 성립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민사│전부승소│부당이득반환청구│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통보 및 납입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문자 증거 기반으로 대여금 일부만 청구해 전부승소

소년범죄│1,3호처분│주민등록법위반│명의 도용해 주점 출입, 보호처분 종결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1심 실형선고 위기였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성공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매수)│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 고소당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오일 반입 혐의, 적발에도 기소유예 종결

마약│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구매 관여 주장에 대해 무죄선고

민사│전부승소│약정금청구│상가 일괄임대 추진 공로 인정받아 약정금 7,687만 원 전액 승소

민사│전부승소│계약금반환청구│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전부승소

이혼│조정에갈음하는결정│재산분할│건물 임대보증금 귀속 분쟁, 조정성립

이혼│조정성립│이혼 및 위자료 등│부동산 명의확정 중심의 이혼 조정, 고액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방어

이혼│전부승소│부동산가압류│이혼소송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성공

이혼│전부승소│혼인취소 등 청구│혼인 전 허위 신분 기망에 의한 혼인취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승소

가사│전부승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유전자감정과 가족 진술로 전부 인용 판결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음주 상태의 충동적 공연음란행위, 기소유예 처분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초기 부인하던 마약 투약 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동종 전과에 집행유예 중 재범한 사건, 실형 면한 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SNS로 구매한 대마 흡입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처분

성범죄│무죄│장애인준유사성행위│장애인준강간 1심 실형 위기, 항소심에서 무죄 이끌어낸 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흡입 혐의, 초동 대응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

민사│전부승소│납입금반환 청구│안심보장 믿고 가입했는데 환불 거절? 조합 기망행위로 전액 반환 승소

민사│전부승소│양수금청구│임차인에게 이미 반환한 보증금, 양수인 청구 모두 기각, 예비적 공동소송 방어 전부 승소”

민사│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인정

민사│전부승소│공사대금청구│국가 상대 간접공사비 청구, 총괄계약 주장 기각, 항소까지 모두 패소

민사│전부승소│건물인도│상가임대차 만료 후 퇴거 거부한 임차인, 허위 보증금 주장 반박으로 건물 인도 판결

이혼│전부승소│이혼 등│유책배우자와의 친권 주장 방어 성공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미성년 자녀 2인 양육권 분할 위기, 단독양육 및 자녀 분리 방지 성공한 사안

이혼│조정성립│면접교섭변경│면접교섭 불응에 따른 조정 청구, 조정성립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의 지인과 장기 교제한 상간자, 위자료 일부지급 명령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동거 5년 후 사실혼 해소, 조정성립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준강간│SNS를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일부무죄│강제추행│타액 분사행위 강제추행 혐의, 일부무죄 판결

성범죄│무혐의│아청법(강간)│고등학생 연인 사망 후 강간 혐의 피소,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