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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부승소│건물인도 등│대표이사 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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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
민사│전부승소│중개수수료 청구│시행사 아닌 분양책임자 상대로 수수료 전액확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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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
민사│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 공유지분에도 책임 인정, 전액회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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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
성범죄│각하결정│강제추행│교사 신분의 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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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클럽에서 여성의 허리를 감싸안은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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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 적극 합의로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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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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