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LSD 투약 조사, 초범·1회 투약 인정으로 ‘기소유예’ 이끈 사건

성범죄│무죄│미성년자의제강간│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이끌어낸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양육비 포괄 조정으로 부담 최소화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재산분할 중심 전략으로 위자료 분쟁 제거 성공 사건

형사│기소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군 복무 중 집단 얼차려, 늑골골절 특수상해 입건에도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건

형사│벌금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공범 의율 위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약식 100만원으로 선처 받은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액상대마 흡연 수사,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건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 등│술값 사기·폭행·강제추행 3건 고소, 전 건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이혼│일부승소│재산분할│강제집행 중단과 보증금 분할로 분쟁 해소 사건

이혼│일부승소│재산분할│부동산 수익형 자산 귀속 분쟁, 3층 상가의 전면 귀속 성공 사건

이혼│전부승소│공시송달│고의적 행방불명 배우자 상대로 공시송달 이혼 및 분할권 확보한 사건

이혼│일부승소│이혼 등│고급 아파트, 주식 투자 재산 분쟁에서 실익 확보한 사건

음주교통│벌금형│음주운전│재범·고혈중알코올농도·사고후미조치 위험, 약식 400만원 선고 받은 사건

군형사│기소유예│개인정보보호법위반│군 복무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입건, 기소유예 이끈 사건

이혼│합의│상간손해배상│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자 소송, 합의로 실익 확보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손해배상방어│혼인파탄 시점 입증으로 3천만 원 청구 중 1,200만 원 감액 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유책 논쟁 없는 성격 차이 이혼, 조정으로 조기 종결된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외도 은폐 위해 폭행·협박 반복한 배우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성공한 사건

형사│원고일부승│상해 등│쇠파이프 난동 가해자 형사처벌 + 민사배상까지 모두 이끌어낸 사건

형사│집행유예│살인미수│살인미수로 기소되었으나 특수상해로 참작받아 집행유예 석방 받은 사건

이혼│소취하│상간자손해배상│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방어, 원고 전부 소 취하로 무상 종결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이혼 및 위자료 3,8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사건

이혼│기각│이혼│우울증·산후 스트레스 악화 주장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재산분할 다툼 속 양육비 청구, 채무 주장 배척해 실익 이끈 사건

성범죄│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연인 대상 ‘동의 없는 촬영’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시내버스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건

가사│인용│친생자관계부존재│출생신고 지연으로 법적 친모 미등재,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인용 사건

이혼│인용│이혼 등│외도 인정 후 반소 기각 및 실질적 재산분할 확보 사건

이혼│전부승소│상간자소송│피고의 재산 은닉 시도, 가압류 병행으로 전액 회수 성공한 사건

가사│한정후견개시│한정후견│뇌졸중 후유증으로 의사결정이 곤란한 모친, 한정후견 개시 사건

경제범죄│불송치│보험사기│반복적 교통사고로 보험사기 고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받은 사건

경제범죄│불송치│사기│코인 투자 사기 고소, 조사 전 의견서 제출로 즉시 불송치 받은 사건

가사│인용│친생자관계부존재│출생 당시 ‘혼외 출산 은폐’로 인한 잘못된 부자 등재, 부존재 인용 사건

이혼│전부기각│손해배상│기존 손해배상 판결 이후 접촉 문제, 전부기각 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손해배상│허위 사실 과장 주장 방어로 1,800만 원 감액 조정 성립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양육·재산 갈등 장기화 우려 속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한 이혼 성립 이끈 사건

경제범죄│전부승소│사기│가품 휴대폰 판매 사기, 형사·민사 병행 전략으로 전부승소 및 집행권원 확보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클럽 강제추행 피의자, 합의 및 반성 입증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상습 폭언·통제·생활비 차단 속 이혼, 재산분할 50% 및 연금 40% 분할 조정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장기소송 우려 속 조정으로 조기 종결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고액 재산분할 청구 대응으로 실익방어에 성공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및위자료│상호 책임 공방 속에서도 감정 소모 없는 합의 이혼, 재산·채무 각자 귀속 및 양육비 명확화 사건

군형사│무혐의│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해병대원 수해 현장 사망,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형사│합의│상해│영유아 상해, 전액 보상 및 향후 수술비까지 포함한 합의 성사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별거 조정 통해 생활안정비 900만 원 및 부동산 1/3 이전 확보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가정폭력 이혼, 5,200만 원 일시불 지급 조정 성립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위자료│상간자 소득·재산 불명확한 상황 속 1,800만 원 분할 지급 조정 성립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재산 공동명의에도 불구하고 분할 없이 이혼 성립 사건

형사│벌금형│협박 등│인스타그램 모욕·협박·지속적 괴롭힘, 신속한 고소로 전부유죄 이끈 사건

형사│불기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어린이집 교사, 불기소처분 이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