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여행 후 관계 악화로 제기된 준강간 고소, 성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반입 향정 투약 및 무면허운전, 합리적 방어로 벌금형 일부 병과 사건

부동산│전부승소│소유권말소등기청구등│손익분배·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까지 제기된 동업 분쟁에서 1·2심 모두 기각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형사대응│40년 혼인 황혼이혼에서 특유재산 방어·형사 고소까지 병행해 유리한 조정 이끈 사건

마약│항소심감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초범 사건, 항소심에서 보호관찰 제외 이끌어낸 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음주뺑소니│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사고후미조치까지 중첩된 사건에서 실형 방어한 사례

이혼│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위자료│상속재산 특유재산 인정돼 재산분할 80%·위자료 2천만 원 확정된 사건

이혼│일부인용│사실혼해소│협의이혼 후 사실혼 인정돼 위자료·재산분할 1억7천여만 원 인용된 사건

경제범죄│항소심집행유예│보이스피싱│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양형 다툼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 이끈 사건

형사│불송치│댓글명예훼손│방송 관련 의견 댓글이 표현의 자유로 판단돼 형사절차 종결된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상대 배우자의 소극적 태도 속 이혼 인용, 조정 불성립 후 화해권고로 확정된 사건

성범죄│불송치│강제추행│군 복무 중 강제추행 고소, 근무기록과 진술 모순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및 밀수 혐의, 벌금형 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손해배상│사망한 배우자 외도 증거 확보 후 공동불법행위 법리로 2,500만 원 조정 성립 이끈 사건

경제범죄│기소유예│보이스피싱연루│구직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된 사안에서 고의 부인·합의 통해 기소유예 이끈 사건

학교폭력│1호처분│강제추행│초등학생 간 신체접촉 사안에서 조기 인정·양형자료 제출로 최경미 처분 이끈 사건

이혼│일부승소│이혼│이혼 조정 과정에서 공유부동산 단독 취득 및 위자료 청구 배제 성공한 사건

성범죄│무죄│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고소, 기계적 오해 입증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거래 연루 허위 신고, 계좌내역으로 결백 증명해낸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손해배상│불리한 증거 상황에서도 책임 범위 다퉈 청구액 대폭 감액 이끈 사건

이혼│소취하│혼인유지│이혼을 원하지 않은 피고 대응 끝에 부부상담·직접 설득 통해 소취하로 혼인 유지 이끈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음주·무면허운전│과거 전력 있음에도 양형 주장 받아들여 실형 선고 면한 사건

경제범죄│혐의없음│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휴대전화 수령·처분 혐의, 증거 재확보 통해 불송치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경제적 갈등 중심 혼인파탄, 양육권 및 위자료 확보한 사건

성범죄│불기소│강제추행│편의점 내 순간적 접촉 혐의, 불기소 처분 받은 사건

마약│선고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후 운전 혐의, 선고유예 이끈 사건

이혼│전부인용│조정이혼│미성년 자녀 2명 있음에도 재산분할·양육비 부담 없이 2개월 내 이혼 성립된 사건

이혼│전부인용│재산분할·위자료│20년 장기간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전부 배척 이끈 사건

경제범죄│가해자구공판│사기│사기 가해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뒤집어 사기죄 정식기소 이끈 사건

형사│기소유예│주거침입미수│게스트하우스 객실 침입 미수 사건, 합의 및 양형 전략으로 기소유예 이끈 사례

이혼│기각│손해배상│협의이혼 후 외도 주장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사건

형사│추가처분없이종결│특수협박방조│보호관찰 중 집단폭력 방조 혐의, 추가 보호처분 없이 종결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유사강간 가담 혐의로 뒤늦은 고소,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확보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이혼│전부인용│양육비·재산분할│형식적 기준 넘어 실질 양육비 인정된 사례

이혼│합의│이혼및위자료│소송 없이 재산과 채무 정리 후 합의 이혼 성립 사건

이혼│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혼 등│직장과 가사 분담 갈등 심화, 조정으로 신속한 이혼 확정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및재산분할│환가 어려운 부동산 재산분할, 조정으로 현실적 해결 이끈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흡연과 소지 및 필로폰 투약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감경│불법촬영및유포│다수 피해자 불법촬영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 감경 받은 사건

성범죄│무혐의│준강간등│성범죄 연인 관계 종료 후 제기된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경제범죄│가해자실형│공갈│사생활 폭로 협박으로 금전 갈취한 가해자, 징역 1년 실형 선고된 사건

이혼│이혼기각│유책배우자│부정행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 유책배우자 원칙 적용돼 기각된 사건

음주교통│불송치│음주운전│조수석 탑승 상태에서 차량 이동 있었으나 운전 해당성 부정돼 불송치된 사건

이혼│화해권고│상간손해배상│상간자 인적사항 특정 난관 극복해 위자료 2천만 원 확정된 사건

성범죄│불송치│아청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구매·시청 고의 부정 및 증거 부존재 입증해 불송치된 사건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안심보장증서 기망 인정돼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이끈 사건

이혼│일부인용│이혼·양육비│외국 국적 배우자의 감액 주장 배척하고 고액 양육비 인용된 사건

성범죄│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 행위 부존재 입증해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 성범죄 혐의 불송치된 사건

경제범죄│기소유예│전기통신사업법위반│아르바이트 제안에 속아 휴대전화 개통 관여, 고의 부정돼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이혼│합의성립│상간 등│상간자 위자료 합의 성립, 분할 지급 및 접촉금지 약정으로 분쟁 종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