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벌금형, 불구속│업무상과실치사│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강남역 부근 클럽에서 여성을 껴안아 경찰에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사기)│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0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위로 공소제기 당한 사건

성범죄│유죄판결│강제추행│피해자변호│비공개 ※가해자 실형

성범죄│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장애인준강간│지적 장애인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 음모를 깎아 경찰에 신고 당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오토바이 무리와 시비가 붙어 무릎과 머리의 뒷부분을 수차례 가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위기에 처한 사건

형사│혐의없음│상해│인터넷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성병에 걸렸다고 고소 당한 사건

형사, 성범죄│무죄│강간등살인│일명 제주판 살인의추억 사건 1심 재판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500장 넘는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클럽에서 의식이 없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벌금형, 취업제한면제│강제추행, 공연음란│노상에서 자위행위 및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교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경제범죄│불입건│특경법위반(횡령)│회사 계좌에서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발각되어 고소 당한 사건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재배 및 판매, 판매광고, 소지 한 혐의로 긴급 체포 당하여 구속 될 위기에 처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투약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채팅 어플을 통해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성병에 걸렸다고 금전을 요구하며 고소 당한 사건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회사에 부조리를 발견하고 퇴사했지만 전문자격증이 없었던 채로 근무하여 이를 임원진들에게 속였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2회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징역10년→징역6년 감형성공│친족강간│비공개 ※전자발찌 청구기각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전화를 하던 도중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과 버스에서 여성 2명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 | 특경법위반(사기) | 물품대금 14억에 대한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안

마약│원심파기,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약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성범죄│취업제한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환자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성범죄│불기소처분│강간, 준강간│연인관계에 있었던 간호조무사가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마약│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1심에서 마약류 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직장 회식에서 과음한 이후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추행한 혐의로 구속 될 위기에 처한 사건

형사, 성범죄│검사항소기각│강제추행, 폭행│데이트 폭력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선고 될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성범죄│유죄판결│친족강제추행│피해자변호│친족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추행 당하였다는 피해 사실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

마약│징역3년→징역1년 감형성공│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1kg 이상을 밀반입 및 판매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

성범죄│무죄│장애인강간│지적장애 2급인 여성과 모텔에 함께 들어가서 음모를 깎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식당과 근무지에서 2회에 걸쳐 동료 여직원들의 하반신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미성년자인 장애인을 1회 간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취업제한면제│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사건│비공개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미성년자 여성 2명의 다리를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동종전과

경제범죄, 부동산│혐의없음│배임│빌라 사업을 진행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 3자에게 매도 및 금원 변제 하지 못하여 고소 당한 사건

마약│보석신청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국내로 배송하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 및 징역형이 선고되어 본 법무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항소심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부동산 분양 계약 사기로 인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형사│감형│절도│4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마약│항소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비공개 ※항소심 6개월 감형

성범죄│무죄│심신미약추행│필로폰을 제공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해 감형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을 피하고 싶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해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비공개 ※동종전과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술에 취하면 간음하기로 공모 및 1회 간음한 범행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난처해진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준강간)│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미성년자를 1회 간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흡연 건으로 주거를 압수수색하던 중 엑스터시를 발견하여 혐의가 추가되어 위기에 처한 사건 ※동종전과 존재

경제범죄│기소유예│업무상횡령│회사에서 경리로 재직하던 중 3년 동안에 걸쳐 4억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을 피하고 싶어 본 법무법인으로 내방해 주신 사건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호기심에 SNS 메신저로 실제 접한 적이 없는 마약 투약 관련 대화를 하여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