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선고유예│폭행│층간소음 항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가격하여 1심에서 벌금형 유죄가 확정된 사건

이혼│반심판청구기각│단독 친권 및 단독 양육자 변경은 물론 양육비 증액을 목표로 한 사안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 및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에 경찰서에 자수하면서 본 법인에 변호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 검찰항소기각│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플을 통해 접근하여 아동에게 노출 사진을 촬영, 전송 요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란한 대화 유도,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어플을 통해 접근하여 음란한 대화를 유도, 노출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양육비│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월 천만원 이상의 높은 양육비를 지급받으신 사안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위자료│배우자로부터 폭행·외도·가스라이팅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100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 확보하신 사안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아내와 같은 직장 동료였던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 의뢰해 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서 MDMA(엑스터즈) 다량 밀수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입건된 후 수사가 진행된 뒤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간│전 여친으로부터 이별을 통보하고 난 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형사│집행유예│도박공간개설죄│도박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71회에 걸쳐 수익금을 입금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지인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지인 여성이 술에 취해 장든 틈을 타, 음부에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신속한 이혼 조정 성립으로, 신청인이 조속하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약 4년간 대마를 수차례 구매 및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해자의 치마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행정│전부승소│직위해제취소│교사가 학생에게 음란영상을 보냈다는 사실로 통매음으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 판결에도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안

민사, 부동산│전부승소│권리금손해배상│원고변호│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및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 사안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고 경찰에 입건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같은 반 여학생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여학생의 뒤로 접근, 추행하여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된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

성범죄│징역1년→벌금형 감형성공│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착취불법촬영물 파일을 시청하여 현장 체포 및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 한 사건

형사│기소유예│감염병예방법위반│코로나로 인해 유흥 주점 영업 제한시간 이후까지 음주하다 현장 적발된 사건

이혼│화해권고│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격차이 등으로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청구를 요구한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일부무죄│허위진단서작성│신경외과의사와 일면식이 없는 브로커들이 27명의 택시 기사들의 택시영업면허 양도를 위해 허위진술 및 과장된 진술 등을 교육하여 1심 유죄를 인정한 사안

민사│전부승소│업무방해금지가처분│공장입구를 통행하는 통로인 사유지에 소유자가 펜스를 설치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신 사안

행정│구제판정│부당징계구제신청│노동위원장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원고, 피고변호│이혼소송 중에 역으로 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어 원고 및 피고 대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 사안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약을 처방받아 투약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수차례 투약, 당시 함께 투약하였던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사망하여 여죄혐의도 있는지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술을 마신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주취 상태에서 휴대폰 수리점에 갔다가 매장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대치하던 중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노역장 유치│폭행치상, 재물손괴│원고변호│혼인 기간 중 의뢰인에게 가한 폭행치상, 재물손괴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기를 원하여 의뢰해 주신 사안

성범죄│벌금형│아청법(성매수)│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2명과 조건만남을 약속하였으나 시비가 붙어 돈을 다시 빼앗아 도주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 아내와 합의를 통해 이혼 성립된 사안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성범죄 전과가 다수, 누범기간 중 다시 입건되어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기각│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으나 기각을 원하신 사안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직장 내의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본 법인의 대응으로 원심 파기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친권 및 양육권│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여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한 사안

성범죄│일부무죄│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소지)│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노출사진을 촬영 및 전송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수사 진행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독박육아로 생활비를 주지 않고 무시 당하여 이혼 성립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안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셋이서 술자리를 가진 후,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이혼│전부승소│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를 받은 사안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원심에서 무죄 주장을 하다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위해 본 법인을 재선임하신 사건

이혼│일부승소│이혼위자료,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와 형사고발을 함께 진행한 사안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성매매 업장에 수차례 방문, 이후 경찰의 단속에서 장부상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 출석 요구 전화를 받게 되어 해결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