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구속영장기각│스토킹처벌법위반│피해자의 거주지에 위협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형사│선고유예│폭행│층간소음 항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가격하여 1심에서 벌금형 유죄가 확정된 사건

형사│집행유예│도박공간개설죄│도박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71회에 걸쳐 수익금을 입금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형사│기소유예│감염병예방법위반│코로나로 인해 유흥 주점 영업 제한시간 이후까지 음주하다 현장 적발된 사건

형사│일부무죄│허위진단서작성│신경외과의사와 일면식이 없는 브로커들이 27명의 택시 기사들의 택시영업면허 양도를 위해 허위진술 및 과장된 진술 등을 교육하여 1심 유죄를 인정한 사안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주취 상태에서 휴대폰 수리점에 갔다가 매장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대치하던 중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노역장 유치│폭행치상, 재물손괴│원고변호│혼인 기간 중 의뢰인에게 가한 폭행치상, 재물손괴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기를 원하여 의뢰해 주신 사안

형사│재기수사명령│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해자변호│교통사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불법 유출되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신 사건

형사│집행유예│병역법위반(병역기피)│훈련소 무단 퇴소 후 재입영하지 않고 기피하여 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합의, 벌금형│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본인 신상에 대한 게시글이 인터넷에 퍼져 해당 네티즌을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형사│합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피해자변호│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적 발언 등을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상대방 징역2년 선고│폭행, 상해│쌍방폭행사건에서 상대방은 징역형, 의뢰인은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

형사│혐의없음│스토킹처벌법위반│업무를 도와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별장에 수차례 들어가 고소 당하여 입건된 사건

형사│기소유예│절도│마트에서 절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검사항소기각│위증│특수주거침입 사건 재판 증언을 하다가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다고 위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이 문제되어 기소된 사건

형사, 마약, 경제범죄│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약 3년 간 펜타닐 패치 1298개를 수수 및 사용,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아동이 입원하여 복부 부위가 파열된 것이 발견, 아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입건된 사건

형사│집행유예│야간주거침입절도│피해자의 체크카드로 11차례 현금을 인출하고 주거지에 침입 및 절취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형사│공소기각│폭행│술에 취한 상태로 카페에서 시비가 붙어 밀치며 상대방 친구의 얼굴을 때려 폭행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집행유예│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경적을 울리는 차량을 추격하여 가로막아 손해를 입히고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선고유예│존속폭행│시어머니와 아들과의 존속폭행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무죄│특수폭행│이웃 남성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왼쪽 어깨를 다섯 차례 때리며 폭행을 하여 고소하였지만 오히려 억울하게 고소 당하여 구제 요청해 주신 사건

형사│징역3년│살인, 존속살해, 아동학대법위반(살해)│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있는 의뢰인이 양육해오던 자폐 아동인 아들의 기도를 압박하여 사망한 사건

형사│벌금형│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의뢰인이 운영하는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한 회원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관련 내용의 유튜브 댓글을 게시하여 고소를 의뢰하신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 기소유예│강제추행, 폭행│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여성의 남자친구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기소유예, 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기, 방임│코로나로 병원 입원한 자녀를 간병하던 중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집행유예│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지인의 고수입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들이고 유령회사의 전자정보매체 재발급 및 전달 은행업무를 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형사│벌금형│폭행│20대 여성과 실랑이가 발생하여 가벼운 폭행을 당하였으나 상대방에게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종결│스토킹처벌법위반│교직에 종사하는 자로, 연인의 집과 직장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구속영장기각│아동학대처벌법위반(중상해)│아동을 1년간 임시로 양육하다가 아동이 입원하게 되어 복부 부위가 파열된 것을 의료진이 확인, 폭행 당하였다고 진술해 입건된 사건

형사│고액합의, 상대방 처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수 게시되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상대방 벌금형, 징계처분│명예훼손│피해자변호│직장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형사│집행유예│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에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물색하다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에 의해 현장 체포된 사건

형사│혐의없음│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징계위원회 처분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 당한 사건

형사│기소성공│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변호│교사에게 성적 학대를 당해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에 이의한 사건

형사│기소유예│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베트남인 친오빠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위장결혼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합의│명예훼손│피해자변호│소규모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비방하는 소문을 내어 형사 고소를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형사│구속적부심 인용│아동복지법위반│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6살 여아에게 SNS로 성적인 메세지를 보내고 강제로 추행하여 경찰에 체포된 사건

형사│혐의없음│상해│직장 동료를 폭행한 이후 고소 당한 사건

형사│기소유예│장애복지법위반│장애인을 상대로 돈을 갈취 및 편취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기소유예│촬영물등이용협박│전 여자친구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 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과거 교제하던 여성이 자고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압수해가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선고유예│공무원자격사칭│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거래처의 식당을 확인하던 중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영양사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

형사│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입건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스토킹처벌법위반│지속적으로 꽃 배달과 선물을 장기간 보내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합의│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피해자변호│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이별 통보하였으나 교회 신도들에게 폭로한 행위를 당하여 고소를 진행하신 사건

형사│기소유예│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상해│음주 후 자신이 예약한 모텔이 아닌 곳에 찾아가 모텔 주인의 퇴거 요구를 거절하며 폭행,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건

형사│혐의없음│특경법위반(배임)│동업자들과 함께 토지를 구매하였으나 사업시행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집행유예│강요│피해자변호│어플을 통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협박 및 강요행위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아동학대처벌법위반│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초등학생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