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인용│임대차보증금│임차인의 해제 주장 기각 및 임대인 반소 전부 인용된 사건

민사│일부승소│시스템개발대금소송│시스템 완성도와 감정 결과를 통해 실질 채권 대부분 인정받은 사건

민사│일부승소│근저당권무효│금융기관 상대로 법무사 책임 인정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상대방 동의 유도해 협의 조정 성립 이끈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혼인파탄, 5,200만 원 지급 및 양육권 확보 조정 성립된 사건

형사│벌금형│업무방해및모욕│실형 없이 벌금 300만 원 선고로 종결된 사건

형사│벌금형│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 유지 성공한 사건

마약│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동정범 추정 배척으로 무고함 입증해낸 사건

성범죄│감경│강제추행│일부 사실오인 인정으로 형 감경 및 부수처분 축소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불법촬영│피해자 합의와 반성으로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민사│전부승소│전대차보증금반환,사해행위취소│전대차 해지와 사해행위 입증으로 2억 원 보전 성공한 사건

민사│인용│채무부존재확인│8천만 원 대여금 청구 전부 인용된 사건

민사│전부승소│명의신탁,소유권말소등기│전면 기각으로 피고의 소유권 방어 성공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및위자료│위자료 확보 및 부동산 귀속 확정 받은 사건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연금분할 없이 1억 2천만 원 재산분할 조정한 사건

형사│벌금형│항공보안법위반│정신질환 및 반성 주장 통해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회봉사·치료조건부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버스 내 강제추행, 선고유예 이끈 사건

형사│집행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 등│클럽 미성년자 출입, 금전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촬영물등이용협박│초범, 신속 합의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건

민사│전부승소│정직처분무효소송│징계절차 위반으로 무효 확정 받은 사건

민사│조정성립│건물명도│조정으로 조기 종료 이끌어낸 사건

민사│인용│손해배상│전액 인용 판결로 명예 회복 성공한 사건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위자료 갈등 조율 후 조정종결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위자료 감액과 면접교섭 조정 성공한 사건

형사│감형│절도│상습 절도 사건 항소심, 감형 받은 사건

형사│벌금형│저작권침해방조│수억 원대 운영 이력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저작권 침해 방조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에서 대마 수입·투약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법적 대응 통해 벌금형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끈 사건

성범죄│실형선고│성폭력│계부에 의한 성폭력, 실형선고 및 접근금지 명령 확보한 사건

민사│전부승소│부당이득금│청구 기각 아닌 절차적 종료 이끌어낸 사건

민사│화해권고결정│손해배상│유족 대표로서 합리적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낸 사건

민사│전부승소│채권가압류│채권자 권리 확보 위한 선제 조치 성공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혼인 파탄 책임 분담 인정으로 감액 성공한 사건

이혼│기각│이혼 등│혼인 유지 의지 방어 성공한 사건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농업사업 투자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건

형사│집행유예│공동감금및특수폭행│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이끈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던지기 수법 대마 매수·흡연, 집행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사진 촬영 묵시적 동의 인정, 무죄 선고 받은 사건

형사│법정최소형│전자장치부착명령위반 등│복합 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끈 사건

민사│기각│계약해제합의서취소청구 등│기망 주장 배척되어 항소 기각된 사건

민사│인용│매매대금반환│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대금 반환 청구, 전액 인용 승소 판결 받은 사건

민사│이행권고결정│물품대금│이행권고결정 확정으로 신속한 승소 실현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위자료 50% 감액 및 양육비 부담 절반 이하로 조정 성공한 사건

이혼│전부승소│이혼 등│협의조정으로 월 900만 원 양육비 및 스타트업 지분 단독 확보한 사건

형사│벌금형│폭행│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벌금형 선고로 실형 면한 사건

형사│집행유예│업무방해,절도 등│다수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및 공소기각 일부 이끈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소지 혐의, 조건부 집행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성매매알선방조│실질적 운영 주체 부정, 집행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진술 일관성 반박으로 벌금형 선고 이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