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하는거 볼래요?’ 라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은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지 못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었고, 정식재판을 진행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