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New 경제범죄│집행유예│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연대보증 사문서 위조 사건, 자백 및 불이익 고려로 집행유예 선처

New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직장 내 성추행 사건,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고지 면제

New 마약│혐의없음│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대만판 ‘집으로 가는 길’ 사건

New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성추행, 벌금형 및 신상공개·고지·취업제한 일부 면제 성공

New 음주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혈중알코올농도 0.209% 음주운전 사고, 징역형 구형에도 집행유예 선처

형사│무죄│폭행│교사의 체벌 혐의, 정당한 교육 목적 인정으로 항소심 무죄 판결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집행유예 중 재범한 4천만원 이상 편취한 사기 사건, 피해회복 노력으로 실형 피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몰카 촬영사건, 동종전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및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 성공

소년범죄│조치결정없음│학교폭력예방법위반│학원 내 언어폭력 의혹, 학폭아님인정

음주교통│혐의없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

경제범죄│검사항소기각│사기│4,400만원대 보험사기, 장기범행에도 실형 방어, 집행유예 확정

교통│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신호위반 교통사고로 2명 중상,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차 음주운전,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

형사│집행유예│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소년기 범죄단체 가입한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민사│소취하│손해배상청구│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7백만 원 이상 방어 성공

성범죄│각하(불송치)│강제추행│학생 대상 교사 성범죄 사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형사,성범죄│검사항소기각│미성년자약취등│미성년자 약취·공갈·감금 등 중대복합범죄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확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성범죄 전과 및 처벌 위기에서 의뢰해주신 사건

경제범죄│구공판 기소처분│사기│사기 고소 불송치 후 이의신청 성공

형사,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 나체 불법촬영 및 협박 사건, 1심 실형 위기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확보

형사, 경제범죄│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 사기│대마 매매광고 및 필로폰 사기,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군형사│집행유예│병역법위반│25세 이상 병역의무자 해외 여행 허가 받지 않아 형사 처벌 위기, 방어 성공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니코틴 과다 함유 ‘건강기능식품’ 매매계약, 전액 환불결정

민사│전부승소│전부금청구│퇴사 후 전 직장으로부터 6천 4백만원 청구 당한 사안, 승소

민사, 부동산│일부승소│건물인도 등│건물 차임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승소

형사, 성범죄│집행유예│강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디지털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4년 선고하였으나 감형성공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미수│대학 동기 대상 준강간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확보

형사│집행유예│특수협박│흉기 협박 혐의로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확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준강제추행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열차 내 준강제추행미수 및 불법촬영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강간미수│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및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

성범죄│집행유예│강간미수│마사지 업소 내 강간미수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전부승소│가족관계 정정 성공한 사례

이혼│전부승소│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압류 결정 성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확보

이혼│강제조정│상간 손해배상│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갈등, 위자료 4천만원 지급 및 추가 분쟁 없이 사건 종결

이혼│일부승소│혼인의취소, 위자료청구│허위 학력·신분으로 인한 혼인취소,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인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전부승소│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가족관계 정리 및 법적 부담 해소 성공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공무원의 LSD·코카인 투약 및 수수 사건,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판결확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장애인준강간│국민참여재판·법리 다툼 통해 무죄 유지

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애니메이션 음란물 사건, 방조 혐의 무죄 유지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사실혼관계 중 촬영된 신체 사진,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처분

성범죄│검사항소기각│강간치상│강간치상 혐의로 1심 실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 전부 혐의없음 처분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블라인드 만남 후 상간 손해배상 청구, 기혼자임을 인식하지 못함을 입증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 남편과의 이혼, 최단기간 내 이혼성립·양육권 확보

이혼│조정성립│이혼 등│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재산분할·양육책임 부담 없이 조정성립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30년 이상 혼인생활 도중 이혼소송,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방어성공

이혼│화해권고결정│상간 손해배상│3천만 원 청구, 소 취하로 금전 부담 없이 종결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및 양육자 지정│국외 장기별거 이혼 대응, 금전 손실 없이 이혼성립

이혼│화해권고결정│친권 및 양육권변경│과도한 양육비 요구 방어 및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 대응

민사│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임대보증금 8,800만원 반환청구 전액기각, 방어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