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17세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숙취로 토를 하고 힘들어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며 설득했고, 술에 취해 침대에 엎드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부터 가슴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만 17세의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당장에 합의할 돈이 매우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과정을 길게 끌었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하여 주길 강력히 요청하여 의뢰인이 합의금을 마련할 시간을 어느 정도 벌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합의금 1천만 원과 사과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