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여자친구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고소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고소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남성에서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및반포)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이 사건 준강간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관계였던 점을 입증하였으며, 고소인이 적은 양의 술을 오랜 시간 마신 점,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한 점, 이전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면서도 준강간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