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지하철역 등에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하반신 촬영 12건, 주택가 등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는 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 3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간 다수의 범행을 이어왔고, 특정된 피해자가 없었기에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점,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억압 받으며 살아왔지만 현재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