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초등학생과 온라인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초등학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초등학생의 부모가 이를 발각하여 수사기관에 입건 된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진 및 동영상을 받은 경위에 따라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착취물 시청 또는 소지죄가 성립할 수도 있었는데, 성착취물 제작죄는 시청 또는 소지죄와 법정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에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고 적용법조를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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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위 초등학생과 나눈 대화, 사진 및 동영상을 받게 된 경위, 사진 및 동영상의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한 후 법리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이 아닌 시청 또는 소지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준비하고 이러한 방향성에서 진술 준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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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성착취물 제작죄는 성립하지 않고 시청 또는 소지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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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 측에도 지속적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 선고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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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