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식당에서 현금 봉투를 건네받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되었다며 조사 소환 요청을 받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법리적으로 다투었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