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범죄 등으로 수 개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수십 차례 저지른 혐의로 입건 된 후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명백함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공판단계에 이르러 첫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에서까지 일관되게 합의 의사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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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이를 소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공판단계에서는 재판부에 대하여 양형조사신청, 입원치료 및 경과 확인 후 판단 요청을 하였고 그 외 저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 선고로 다시 한번 선처를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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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