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팅모델과의 촬영작업 중 추행을 하여 피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합의 종용 및 고소 진행의 압박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패션쇼핑몰 사장으로 피팅모델을 촬영하던 도중에 단둘이 식사한 뒤 스튜디오에 들어와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반년에 걸쳐 노력 및 형사조정신청 등을 진행하여 결국 합의 도출하였고, 이후에도 검사에게 해당 상황을 잘 어필하였습니다.

 



검찰은 아무런 조건도 붙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