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학군단 동기인 남학생으로부터 지난 여름 자신의 자취방에서 침대에 있던 의뢰인의 몸에 올라타서 옷을 벗기려고 하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경찰신고하고, 학교 인권센터에도 신고하였는데 별다른 분리 조치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있어 고소인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 이후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학교인권센터, 대학교 학군단 또는 상급부대인 육군학생군사학교 등에 고소대리인 명의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