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경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 잘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너무 걱정되어 변호사를 꼭 선임하고 싶다"라고 하시며,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양형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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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들을 취합하여, 빠르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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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송치된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하신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하시며 의뢰인을 직접 검찰청으로 부르셨고, 의뢰인은 변호인 동행 하에 검찰청에 출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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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검찰청 조사가 처음이신 의뢰인을 위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렸고, 이에 의뢰인은 큰 문제 없이 진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