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40여 건 정도 많은 촬영물이 있어 혹여나 구속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43건의 촬영물 중 중복 촬영물과 달라붙지 않은 바지를 입었거나, 긴 치마를 입은 전신 뒷모습이 촬영된 촬영물을 배제하여 촬영물을 10건으로 특정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 과거의 범행에 대한 부분은 다운로드 받은 자료로 여겨지는 부분으로 추가 인지를 배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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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벌금 300만 원(약식명령 확정)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