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사귀기로 하고, 며칠 뒤 만나서 의뢰인이 미리 대실 해둔 숙박업소로 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녁까지 모텔에서 먹고 나왔는데, 이건 여성이 배달 시켜서 결제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맘에 들지 않아 헤어지자고 했고, 이후 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에 대해서 고소장 내용과 성관계의 경위가 상이하고, 모텔비 등 결제한 사람이 상대방인 점, 상대방 주장과 당시 객관적 상황이 상이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취지로 진술을 준비하고 수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도 안된 기간에 빠르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됐고, 현재 무고 고소를 고민 중이십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