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노래방에 방문하여 노래방 도우미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취하여 도우미 1명을 강제추행하였고, 해당 도우미의 경찰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초범으로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조력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