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당사자는 본래 이혼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로, 가사사건 진행 중 형사고소를 당하여
추가로 수임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치상, 강간,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이는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혐의는 모두 허위인 사실로 피의자조사, 의견서제출 과정에서 이를 분명하게 드러내 피고소인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고소된 각 일련의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 이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하여 경찰이 요구한 자료 및 피고소인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일부 강간치상, 강간 범죄사실 등 형량이 높은 범죄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폭행,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구약식 500만원 벌금의 검사 처분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