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앱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고,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투약한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주부이고 장애를 가진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과 대입을 준비하는 미성년 자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각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단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를 수료하게 하는 등, 마약을 끊기 위한 의지가 있음을 드러내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