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혐의없음│강제추행│클럽에서 놀다가 귀가를 하기 위해 출입구로 향하던 중, 여성의 엉덩이에 신체 접촉이 있어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방문해 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22 18:29
조회
413
의뢰인은 클럽에서 놀다가 귀가를 하기 위해 출입구로 가는 중 여성의 엉덩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현장에서 CCTV를 확인 후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여 저희 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피의자는 육군 부사관으로, 부사관 임용된지 얼마 안되어 부사관 교육을 받고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비위에 해당하는 사안이 잘 마무리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일 부사관 후배 2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다음날 부대로 복귀해야 되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귀가하고자 했습니다. 후배들과 함께 클럽에서 나가기로 하고 앞장서서 인파를 헤치며 가는 길에 여성과 신체접촉이 생겼습니다. 그 여성이 클럽의 아르바이트 생이어서 사건 발생하자마자 CCTV를 열람하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는 내성적인 성향이었습니다. 클럽도 사건 당일 인생 전체에서 두 번째로 방문했던 것이고, 피의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후배가 가자고 하여 갔던 것이었습니다.
- 술에 취한 후배를 데리고 늦지 않게 숙소에 가서 어느 정도 잠을 자야 부대로 복귀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어서 더 놀고 싶어하는 후배를 강권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와중에 발생한 일이었기에 강제추행을 할 정황이 아니었음을 어필했습니다.
- 피의자의 기억으로는 손에 무엇이 닿긴 했는데, 그것이 엉덩이의 말랑한 촉감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 당시 피의자가 대체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 의아했는데, 불송치 이유서에 보니 피해자 엉덩이 부분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 클럽 사진을 인스타에서 찾아 제출함으로써 사람이 많아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임도 어필했습니다.
- 같이 있던 후배들도 피의자가 자신들을 인솔하여 나가는 길에 발생하였고, 피의자의 손 위치까지는 목격하지 못했지만, 나가는 도중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없었다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로 처분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죄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