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이혼위자료│부정행위로 인해 5,000만원을 요구하는 상간 소장을 받고 본 법인에 방문해 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14 18:13
조회
290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20여 년 넘게 연인 관계를 이어왔으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소송 원고의 주장 요지입니다. 피고 당사자는 원고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고 우리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연인 관계였던 적이 없다는 점, 원고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한 번 있었던 성관계는 화간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의 5,000만 원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자손해배상청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