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복무 중,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의 부실함을 이용하여 자신이 실제로 휴가를 나간 기간보다 휴가 일수가 덜 차감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제 휴가 일수는 15일임에 반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상으로는 14일만 차감 되게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대대장에게 휴가 결제를 상신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인에서 수사단계를 진행하다가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지 못하여 오현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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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범행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자기록을 위조한 것이기에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후 본 법인에서는 수사단계에서 미처 어필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께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