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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상대방 징역3년4월 선고│아청법(강간)│피해자변호│여학생이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인으로부터 강간 및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해 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04 17:54
조회
421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온라인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20세)으로부터 피고인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강간 당하였고, 피해 후 도망가는 과정에서도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다수의 성범죄 등 피해를 호소하며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사건을 인정했지만, 피해 이후 4개월 정도 지나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증거의 전부였고 1년 여간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인정 진술을 번복하여 공판단계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대로 인해 군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 되어 재판 진행 과정에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군 법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증인신문절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지막까지 법정에서 담담히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미성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증인신문절차를 무리 없이 종료하였습니다.

 



징역 3년 4개월 (군 법원 법정구속) 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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