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휴일 새벽 친구들과 술자리 후 만취한 상태로 홀로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이를 기화로 택시기사는 택시를 한적한 길가에 정차시킨 후 유사강간행위를 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직후 DNA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국과수 증거가 미흡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사고 직후 피해자 지인과 피고인의 간접적인 대화 녹취록 만을 증거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의 조력으로 증인신문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징역 2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