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합의 하에 애정 표현의 일환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직위가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생계와 직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한 불안감 속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았으며,
형사처벌을 피하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교제 중 지속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 간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분석 및 반박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거부했음에도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고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였으며,
신고 전까지 피해자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을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사건을 과장한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 확보 및 제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를 이어갔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신고 이전까지 의뢰인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사실을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 모순점 부각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의 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대질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지적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하였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명확히 드러내어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신분 상실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경찰은 철저한 수사 끝에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 만약 법적 대응이 미흡했다면,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공무원 신분 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추행 사건의 경우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본 사건은 철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이 판결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공무원이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직업과 생계까지 위태로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메신저 대화 분석, 피해자의 진술 모순점 지적,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으며, 결국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억울한 기소를 당했을 경우 변호인의 면밀한 법리 검토와 강력한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