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호소년은 메가클라우드 계정 및 휴대전화에 타 메가클라우드 계정에서 다운로드 한 아동ˑ청소년성착취물 수천 개를 나누어 저장하고, 친구 한 명에게 위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본인 계정의 메가클라우드 링크 주소를 전송하여 아동ˑ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제공의 범죄 사실로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보호소년은 타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일 회 다운로드 하였지만 일괄 저장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성착취물을 본인 계정에 저장하게 되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착취물은 이미 삭제하여 포렌식을 통해 발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됨에 따라 부모와 보호소년의 개선 의지 및 앞으로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다수의 반성문 및 봉사 활동 확인서 제출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개선을 의지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감호위탁, 12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활동, 몰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