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던지기 된 대마의 장소에 대마를 찾으러 간 차량이 CCTV에 촬영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입건 되어 당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상담 당시 무죄 주장을 희망하였으나, 공범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당시 입회 한 변호인의 조력 하에 단순 흡연에 대하여 자백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수사협조 및 양형의 사정이 잘 반영되었고, 총 2건의 별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병합 없이 각각 다른 검사실에서 진행되도록 조력 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건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