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으신 후 본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님은 피해자에게 많은 합의금을 줄 수 없다며 합의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피해자 역시 합의 의사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님에게는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였고, 피해자에게도 며칠 간 합의에 대하여 설득한 결과, 양 당사자의 합의(합의금 300만원)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 합의서 등을 검찰에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합의 도출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