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당근마켓 소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당한 뒤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직후 의뢰인과 동석하여 원만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하였고, 의뢰인에게 저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자료들을 안내함과 동시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만큼 의뢰인의 처벌에 적극적이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문자를 한 사실에 분노하며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합의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인의 설득 끝에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변호인의 제출한 양형자료 및 합의서를 바탕으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