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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소모임을 통해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엉덩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당한 뒤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10-12 17:25
Views
844
 



의뢰인은 당근마켓 소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당한 뒤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직후 의뢰인과 동석하여 원만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하였고, 의뢰인에게 저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자료들을 안내함과 동시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만큼 의뢰인의 처벌에 적극적이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문자를 한 사실에 분노하며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합의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인의 설득 끝에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변호인의 제출한 양형자료 및 합의서를 바탕으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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