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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기소유예│강제추행│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당한 뒤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0-06 17:21
조회
408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당한 뒤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직후 의뢰인에게 저희 법무법인만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자료들을 안내함과 동시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사죄 편지를 두 차례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직접 사과를 원한다고 하여 변호인이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일정을 잡은 뒤 상 측 사무실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 측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전한 뒤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변호인의 제출한 의견서 및 앙향자료,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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