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한 뒤 흡연, 코인 거래 내역에 다수의 대마 구매내역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23 17:09
조회
422
의뢰인은 미국에서 생활할 당시부터 대마를 구매 및 흡연 해 왔고, 한국에 와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한 뒤 흡연하였습니다. 또한 코인 거래 내역을 통해 다수의 대마 구매 내역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특정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담당 변호인은 선임 직후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과 코인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며 의뢰인의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을 최소한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대마 구입 가격을 30만 원 이내, 구매랑은 1g ~ 2g으로 특정할 수 있었고, 추가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관이 모발 임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을 설득하여 이를 거부하여 추가 범죄 사실이 특정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의뢰인은 선임 후 2달도 지나지 않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마초변호사 #마약텔레그램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