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공연음란 행위를 범하였고 이에 저희 법인을 방문하시어 저희 법인과 함께 1심과 항소심(검사 항소)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형법 상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으며 공연음란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집행유예 선고 받은 성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범죄가 성범죄인 상황에서 (엄밀히 구분하면 성범죄는 아니나) 사실상 성범죄로 인식되는 공연음란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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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실형을 피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이었고 이에 저희 법인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여러 방면의 사정, 공연음란죄와 일반 성범죄의 차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기타 양형 요소 등 다양하고 많은 의견을 피력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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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다른 판례들을 인용하며 1심 판결(양형 판단)의 적법성, 적절성에 대하여 피력하는 한편 피고인의 지속적인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의 경제적, 가정적 사정 등에 대한 의견과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적절하였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형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