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차례 허브 구매를 위한 입금 내역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출석 요구를 받은 후, 향정 구매 및 흡연 혐의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여죄 및 공범에 대하여 강하게 추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잘 진술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양형사유들을 상세히 강조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