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음주 후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던 중에 갑자기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피의자 조사 전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음주 후 모텔로 들어가서 스킨십을 하다가 여성이 도중에 거부 의사를 밝히자 바로 스킨십을 중단하였고, 이후 여성이 다시 스킨십을 시작하여 하의를 벗고 정상위로 성행위를 시작하려는 찰나에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바지를 입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초반에 여성이 스킨십을 거부 하였던 상황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에게 재차 혐의 사실을 인정하라 강조하였고, 본 법인은 법률상 사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없음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으로 확정 짓고,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최초에 나눴던 문자 메시지, 사건 상황 전의 고소인의 이례적인 행동들을 정리 하였고,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 본 사안이 기소 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충분히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검찰 단계에서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분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시고, 일상 생활로 돌아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정부 지원 3가지 완벽 정리! (금전지원, 의료지원, 스마일센터, 법률지원등)]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오늘은 불법촬영, 성착취물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받으신 피해자 분들이 피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정부지원 4가지를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강력 범죄 처럼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범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최근 들어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범죄들도 중대범죄에 추가되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정도로 수사기관, 방통위, 여가부등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탄탄해 진 만큼 피해자로써는 그러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고 피해를 회복 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범죄 피해를 당하셨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스마일센터를 찾아주세요.

스마일 센터는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이기도 하고, 과거 피해자 쉼터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시고 외출하는 것 조차 꺼려지실 텐데요. 충분히 심적으로 준비가 되고,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같이 의지해서 관할 지역의 스마일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센터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며 신설된 기관인데요. 범죄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을 겪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고, 심리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2차 피해가 너무 우려 돼서 집에 계시기 힘들다고 하면, 임시 주거도 마련되어, 그곳에서 생활 하시고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해 1000분이 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부기관으로 제정 이후 정말 좋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효자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법률적 지원을 꼭 받아주세요.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피해자 신분이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의 신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무 것도 손을 대기 싫으실 수 있으시고, 막막하시겠지만,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궁금한 부분의 조언을 꼭 받아 주시구요. 멀리 보았을 때, 중요한 순간에 공단이나 정부 소속 법률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 정말 억울할 상황을 두번 맞지 않으 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법조계 내에서도 우수한 인력들이 법률홈닥터로 생활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궁금한 부분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정부에 경제적 지원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받은 경우, 본인의 얼굴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고, 너무 큰 두려움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시고, 심한 경우 외출 자체를 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불법촬영 범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적으로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1577-1295)에 해주시면 되고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따라 치료비, 긴급생계비, 학자금까지 폭넓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있거나, 실형을 받고 구속이 되었더라도, 본인의 주소지를 알고 있어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1577-2584) 에 신청하셔서, 일정한 이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어떤 곳에 혼자 있기 힘드시다고 하면, 피해자분들끼리 계시는 그룹 홈 형태의 임대 주택도 입주 하실 수 있으니, 이 점 꼭 알아주시고요.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과거에 내가 성범죄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졌다. 치료를 받아야겠다 하면 치료비 지급 요건이, 병원에 1주일 입원해 있어야 하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3일로 단축되어, 더 많은 피해자 분들이 구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피해를 회복하기에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좋은 방향으로 차차 개정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