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태원에 있는 “T***"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뒤 피해자와 함께 한 호텔로 총3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두번째 성관계 이후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형법상 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강간죄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이태원의 주점, 모텔 앞, 모텔로비의 씨씨티비를 수집하였고, 이를 본 변호인이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