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을 때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이어서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해서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나, 추후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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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사강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기소가 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선임된 직후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법리적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통화 내역 및 평소 카카오톡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