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술집에서 새벽 시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남자화장실을 가기 위해 화장실 앞에 서서 대기하던 중 성명 불상 피해자 여성이 옆으로 지나가자 피의자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서 주무르는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 순간 뒤돌아본 피해자가 왼손을 재빠르게 숨기며 몸을 돌리는 피의자를 지목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과 상담할 때부터 경찰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할 때까지 일관되게 강제추행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의자의 강제추행 모습이 술집 내부 CCTV 영상에 녹화 되어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신문조사 중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모습이 녹화 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신문하자 피의자는 자신의 강제추행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변호인은 검찰에 형사조정절차를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합의에 협조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지만, 피의자의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취합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약식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합의가 되지 못하였으나, 약식기소처분이 되어 경미한 벌금형을 받아서 징역형의 중한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