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업소에 총 3회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업소가 단속을 당하면서 입건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입회 하에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 아직 젊은 청년으로 기소 시 얻는 불이익이 너무나 큰 점 등을 주장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중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