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10. 경 마트에서 절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눈물로 호소해도 합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상황들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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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더불어 초범이었던 점, 자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었던 점,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