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부동산 실사 업무를 담당하는 일자리를 제안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업무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약 2억 3,5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업무가 불법적인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아르바이트의 일환으로 일을 수행하였으나,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가담자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이며,
단순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클 경우 2~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② 의뢰인의 역할이 단순 전달책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인식 부족 증명 – 근로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확보
의뢰인은 단순 아르바이트의 일환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까지 제시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부동산 실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실제 업무 및 범죄 연루 과정 설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기에는 정상적인 부동산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추가 업무를 요청하며 현금 전달을 지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규직 직원의 부재로 인해 단순 대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했으며, 범죄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신속한 피해자 합의 진행 및 법적 부담 완화
변호인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 및 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과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액의 약 30%를 조기에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협상을 이끌어내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지검 4곳의 검사실에서 각 수사중이던 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사건들도 일관되게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앙지검 4곳의 검사실에서 진행되던 사건 중 일부에 대해 매우 이례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짐.
✔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
✔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검찰이 기소를 부담스럽게 느끼도록 전략을 구성.
✔ 나머지 수사 중인 사건들 또한 동일한 방향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남.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단순 전달책의 경우에도 신속한 법적 대응과 철저한 변론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

 

[업무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회사처럼 위장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합법적인 업무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뒤 단순 전달책을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범행 인식 여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피해 변제를 통해 실질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확보, 피해자 합의 조율, 법적 논리 구성 등을 통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신속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