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회사 야유회에서 음주 후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에 탑승하여 의뢰인들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의뢰인들이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단체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은 철저한 증거 분석과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강조하며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 정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행동 분석을 통한 진술 신빙성 탄핵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발생 직후에도 약 5시간 이상 스스로 술을 가져와 의뢰인들과 지속적으로 음주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의뢰인들과 양치를 하거나,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자연스러운 행동을 이어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 분석 및 제출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 내 블랙박스 리더기를 구입하고, 즉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회식자리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의뢰인들에게 등을 맡기거나, 껴안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했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 남자친구에게 목격된 후 수치심에 의해 고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전략적 의견서 제출 및 경찰 조사 대응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행동이 사건 발생 전후에도 일관되게 자연스러웠으며,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점을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블랙박스 영상, 회식 영상 및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남.
✔ 만약 법적 대응이 미흡했다면, 의뢰인들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무죄를 입증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음.
✔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본 사건은 철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이 판결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업무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음주 후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강제추행을 주장하는 경우,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크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회식 영상 검토, 피해자의 행동 패턴 분석, 진술의 모순점 지적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으며, 결국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억울한 기소를 당했을 경우 변호인의 면밀한 법리 검토와 강력한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