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의 미성년자로, 8세 때부터 ADHD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약물 치료에 문제가 생기면서 최근 2년 간 폭발적으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범죄 및 교통사고, 존속협박, 아동복지법위반, 특수절도 등을 10여 차례 반복 범행 하는 바람에 결국 경찰에 구속되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수가 매우 많고 법률적 조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 및 수임 된 사건만 해도 여러 건에 달하며, 모두 다른 경찰 부서에서의 수사 진행 및 이미 검찰 단계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 의뢰인의 가족으로서는 도저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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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초기에는 각 수사단계 및 수사기관별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소년사건 송치 혹은 기소유예 등) 각 담당 수사기관에 별도의 서면으로서 변호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재판단계에서 모두 병합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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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수와 죄질 등을 따져보았을 때에는 가벼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아직은 미성년자이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을 통하여 양형기준 대비 이례적인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감 생활로 인하여 상태가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서 및 탄원서, 양형조사, 향후 치료 및 양육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아청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성폭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 329조(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및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형법 제284조 및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