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올해 19세 고등학교 3학년인 미성년자로서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었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후 보호자와 함께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고등학교 3학년인 미성년자로서 중요한 시기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교육처분을 받기만 하더라도 장래 계획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의논하며 다수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 하였습니다.

​

또한 지체 없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반성의 뜻을 전달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 50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될 위험이 있었으나 원만히 합의하고 의뢰인의 평소 품행이 모범적이었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 시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